현 시점 환율과 기준금리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feat. 2024.05)

 

최근 한국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게 현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2% 낮으며, 이는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리를 낮추면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더 심각해질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신용 파괴를 촉발시키고 경제 내 유동성을 감소시켜 많은 기업과 가계가 생존하기 어려운 경제를 양산할 것입니다...

 

 

파이낸싱(PF)가 무엇인디?!

 

"대규모 프로젝트(예: 인프라,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의미

 

 

 

환율과 경기의 상관관계

환율 상승은 경기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2008년을 예로 들면,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율은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안정과 경제 성장

환율 안정세나 하락하면, 내수가 확장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현재 고환율은 수입 자원의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를 높이고 있기도 하죠....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입 자원의 가격이 안정되고 국내 물가도 안정될 것입니다. 이는 내수 확장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할~!

 

※기준금리의 딜레마

• 금리 인하의 문제점: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이탈하고, 이는 환율 급등과 유동성 축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용 파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금리 인상의 필요성: 미국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 시점에서 환율과 기준금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안정성과 균형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준금리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미국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내 저축의 유출을 막고 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